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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안내

담당부서
행복나눔과
작성일자
2012-11-30
조회
1090
첨부파일
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147호).hwp : [ 103936 : Byte ]
 

사회복지법인,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(법률 제11239호)」시행 사항을 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-주요 개정 내용-




 가.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(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10조 및 제13조 등)


 나.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등(제18조)


다. 사회복지법인·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(제7조제3항 제8호,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·제2호 신설,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신설, 제22조, 제22조의2 신설)


라.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(제26조제1항제6호 신설, 제34조제2항, 제40조제1항제9호 및 10호 신설, 제51조제5항 신설)


마.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(제25조 신설, 제36조제1항, 제36조제3항 신설, 제38조제3항,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


바.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(제43조 시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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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애[행복나눔과] : TEL 051-749-4371
최종수정일 : 2018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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